부동산 규제완화 다주택자 규제 푼다!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2024년 12월 21일에 정부에서는 대주택자 규제를 많은 부분에서 해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과 대출 부분에서 전면 해제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상당히 강력하기도 했었습니다. 2 주택자 3 주택자에게는 취등록세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팔 때에도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높았기 때문에 막상 집을 팔 때 보면 집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막상 팔고 나면 세금으로 따 뜯겨서 결국은 남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주택자 중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되지만 팔지도 못하고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넘어 급격한 경착륙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정부에서 시행한 대책입니다. 무엇이 변화할 것인지 어떤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 취등록세 중과 완화

취등록세 규제완화

그림에서 보듯이 중요한 점은 2주택자의 대한 취득세가 현행 8%에서 1 주택자와 동일한 1~3%로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2 주택자까지는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 주택자도 역시 취득세가 절반 가량으로 줄게 됩니다. 4 주택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12%에서 6%로 절반가량 취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2 주택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취득세가 줄었고 3 주택자 등 나머지는 절반가량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4년까지 연장

 

2023년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롤 2024년까지 1년 더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최대 30% 포인트 중과라는 큰 제약이 다주택자들에게는 걸림돌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는 방안 될 듯합니다. 특히 그전에는 없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항목도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다주택자도 오래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이유

표면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인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속내를 본다면 현재 나라 살림이 안 좋아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가 알 고 있듯이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부동산 거래량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세금으로 걷는 70%에 해당하는것이 부동산 거래세인데 세금이 걷히지 않으니 죽을 맛일 듯합니다. 안 좋을 때는 다 안 좋은 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부동산 거래세금이 잘 안 걷힌다고 다른 분야에서 갑자기 세금이 걷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세수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 득이 될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는 듯합니다. 기존에 다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서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 것은 결국 서민을 위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라는 것을 씁쓸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세수를 걷을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려고 하면 부동산 거래세를 줄이고 대출을 허용하는 등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을 실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다주택자 규제완화로 인해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될 것인가?라는 의문에는 아무도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규제완화에 대한 나의 대책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완화한다면 바로 거래가 일어나고 집을 살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경기가 안 좋고 미국에서의 금리인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살 리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돈이 안된다면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사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린 사람들은 일반적인 개인들보다 더욱 경제를 많이 알고 재테크 능력이 뛰어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규제완화는 부동산 하락이 멈추고 다시 부동산 상승이라는 국면전환을 맞이할 때 결국 다주택자들이 다시 주택을 많이 사들이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것은 결국 이럴 때일수록 경제공부,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개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방법뿐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관심을 갖고 대응방법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