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으로 변경, 달라지는 것은?

일시적 2주택 3년 연장

2023년 1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일시적 2 주택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항상 부동산시장에 어는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를 줄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부동산 공부 한번 즐겁게 해 보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이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상승시기에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상승을 주도하기 때문에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 규제책으로 정책적으로 일시적 2 주택자에게 신규주택 매매시 2년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 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2년내에 매도해야 되는 규제를 3년내로 연장한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 일시적 2주택 혜택
1.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는 중과세율 없이 일반세율 적용
3. 종합부동산세 1 주택자와 같은 기본공제 12억 그리고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

 

현행(기존) 일시적 2 주택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일시적 2 주택 기간이 2년입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시적 2 주택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2022년 하반기 일시적 2주택 도입

일시적 2주택 3년으로 연장 주요 내용

☆ 개정안 내용
1.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2.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과의 변경 내용은 일시적 2 주택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3년 연장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모두 적용된다는 것인 중요한데요.

 

• 실거주 목적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한 1 주택자 경우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시작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주택사업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고 5.0%에서 2.7%로 인하돼서 세금 부담이 준다.
• 신규 주택을 완공하기 전 집을 양도한 뒤 모든 세대원이 완공일로부터 3년 내 전입해서 1년 이상 살았을 때 적용

 부동산 시장 영향은?

이번 개정된 법 이후로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멈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하락폭이 조금을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2년 내 매도라는 기한 내에 급히 매도하고자 하던 사람들은 1년의 여유가 생겼으니 일부는 가격을 조정하거나 일부는 매물을 거둬들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아직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금리 인상 이슈부터 경기침체에 대한 불란 등이 아직도 시장에는 걱정거리입니다. 다만 최근에 경기침체가 심하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다소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소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 자체가 확실한 소식으로 상승과 하락이 결정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결국 꾸준히 시장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