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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하는 요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장점 단점, 집값은 반등할까?

by 재테크 요다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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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시장이 금림인상 시기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인 2022년에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 상품을 시장에 내보냈는데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보금자리론과의 형평성, 역차별 문제등이 불거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혜택

  • 9억이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5억까지 해주겠다.
  • DSR 개인 소득도 보지 않겠다.
  • 금리 현재 상단 7~8%(주택담보대출)를 4%~5%까지 해주겠다.

1월 30일부터 39조원 상당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진행합니다. 만약 현재 주택 한채당 5억~7억의 금액으로 잡았을 때 7만 가구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진행하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정부에서는 거래량을 늘리고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1년에 필요한 예산가운데 70% 달하는 예산이 부동산 거래세에서 나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좋고 부동산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는 나라를 운영하는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정도까지 혜택을 준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의점

예) 급급매로 주택 가격이  8억9천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급매로 나온 가격이고 9억원 밑으로 가격이니 단순히 생각하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 10%인 8천9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될 듯한데요? 

 

실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계약금 10%인 9천만원 가까운 돈을 한 번에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급매로 나온 가격이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말하는 9억이 넘지 않는 주택안에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기준) : "KB 시세" 없다면 '한국부동산원 시세" 없다면 " 감정평가"

급매로 주택이 8억 9천만 원에 나왔지만 "KB시세"로는 아직 10억 이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거래된 아파트들은 9억이 넘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KB시세"로는 아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돈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내용을 정리해보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까지 그리고 주택 구입하는 세대에 따라 적용 금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한 기존에 비슷했던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달리 7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자금용도) 1. 구입용도(주택구입) 2. 상환용도( 기존 대출상환) 3. 보전용도( 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만기에 따라 기본금리가 결정됩니다. 대부분 많이 적용하는 30년 기준을 보면 우대형 4.85%와 기본형 4.95% 금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은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할인폭은 80bp로 30년 우대형을 기준으로 하면 4.05%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실행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가능합니다. 잔금을 30일 이내로 계약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거절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니 꼭 염두에 두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성공여부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0.25%올리는 금리인상을 시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듯한데요. 실제로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게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을 하고 있어 현재는 오히려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 시장 개입으로 인해 금리 방향이 바뀌고 있어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모순적인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꾸준히 시장 상황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집값 반등?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으니 집값이 반등할 것인가? 부동산 하락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결국 정책이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금리인상 그리고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호전되어야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집을 반드시 구매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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