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상승 중?

2022년 11월 10일 벌써 2주가 넘었죠. 정부에서는 11월 10일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상식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주가 넘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영향이 있다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우선 11월 10일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1월 10일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

첫째, 서울과 수도권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수도권 4곳은 서울, 과천, 하남, 광명입니다.

둘째, 안전진단을 완화합니다. 구조안전성이라는 점수가 있는데 기존 50%에서 30~40%로 낮춥니다. 지자체에 구조안전성 배점에 대해 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누구에게 호재인가요? 재건축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인데요 재건축 연한 30년은 넘었지만 구조안전성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던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풀어주면 재거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사업자가 부활합니다. 현재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만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해놔서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막아놓은 것과 같은 상태인데요. 등록 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12월) 발표라고 하니 정상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시장 변화

첫째,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합니다. 사전 청약제도는 본청약 때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아파트 청약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전청약제도가 가능할 때는 안전하게 사전청약받아놓고 시장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더 나은 아파트 청약에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전략은 이제 수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추첨제 기회가 많아집니다. 중요한 변화중에 하나입니다. 거주가 요건이 폐지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든 무주택자라면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에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 부산에 살아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수도권에 추첨제 물량이 늘어납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습니다.

대출 변화

첫째, LTV가 가격 상관없이 50%로 정해집니다. 이전에는 9억 이내, 9억 초과, 15억 초과 3개로 나눠서 LTV가 각각 달랐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결국 소득이 많아야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됩니다. 최근에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역전세난이 걱정거리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전 최대 2억 원 대출 한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출한도가 없어집니다. LTV, DTI 틀 안에서 대출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서민 실수요자 LTV 우대한도가 4억에서 6억으로 상향됩니다. 기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액한도가 4억이었습니다. 이제 이 한도가 6억으로 올라갑니다. 비규제 지역이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조종 대상지역일 때 보다 가점제보다는 추첨제 물량이 많습니다.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책 변화를 확인해보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KB리브온이라는 사이트입니다. KB금융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와 함께 부동산 관련 공신력 있는 지표를 제공합니다.

매매 가격에서 금주에 상승하는 지역을 확인하면 논산을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락률 지표를 보면 파란색이 많이 보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세 가격은 어떨까요? 제주를 제외하고는 역시 파란색이 많습니다. 1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11월 21일에 발표된 자료라 아직은 반영이 되기 어렵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기 전에는 포털사이트에 뉴스란에 매일 뜨는 경제란에서 확인을 하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잘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설사 내가 조금 공부한다고 알 수 있겠어?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무주택자로서의 삶을 사는 시간이 길어졌고 2억 이상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던 주택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주택 가격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아쉬운 선택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틈틈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엔 쉬는 것이 제맛입니다. 잘 쉬는 것이 멀리 보면 돈을 버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