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국 소비자물가지수(CPI) 2% 진입 비관론 확산 이유?

2023년 7월 4일 한국은행은 6월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7%를 기록해 지난 2021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2%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함께 농산물과 석유류 제품을 제외한 근원 CPI 4.1%, 식료품과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 CPI 3.5% 상승해 이전 달인 5월 대비 0.4%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물가지표인 CPI가 2%로 진입했다는 소식은 표면적으로는 긍적적인 시그널로 판단하기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는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비관론이 가득합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2023년 6월 한국 소비자물가지수(CPI) 2% 진입

 

한국은행 비관론의 이유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하반기 CPI 상승률이 다시 오를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비관론은 두 가지 이유로 분석됩니다. 한 이유는 미국과 해외 투자은행들이 최근 다른 신흥국과 함께 한국도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채 축소(디레버리징)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디레버리징 이란?

 

디레버리징은 기업이나 개인이 부채를 줄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나 개인은 자산 및 비용을 줄이거나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부채를 상환하거나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디레버리징은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간주됩니다.

 

 디레버리징의 목표는 기업이나 개인이 가진 총 부채를 줄이고, 경영 위험을 낮추며,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개인은 금융시장에서 더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이자 및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레버리징 기간 동안 기업이나 개인은 신규 투자나 소비를 제한하고, 소득을 높이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 구조조정이나 빠른 부채 감축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의 감소, 경제 성장의 둔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레버리징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들 기관은 적절한 금융 및 정부 정책을 통해 디레버리징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레버리징의 성공 여부는 개별 기업이나 가계의 재무 상태와 부채 구조, 경제 현상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수출 증가 등 경기 회복 지표가 디레버리징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기업과 가계는 부채의 지속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관론의 배경(한국의 체질적인 한계)

한국은행의 비관론은 우리 경제의 체질적인 한계인 부채 축소(디레버리징)가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통계에는 전세 보증금이 빠져있으며, 전세 보증금 1058조원을 합치면 세계  1위인 158.6%의 가계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 통화정책만으로는 디레버리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문제 같은 경우, 정부가 이를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라고 축소 해석하면서 디레버리징의 기회를 놓쳤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확대 가계부채'에서 기준금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부채가 전체의 30%가량 됩니다.

이러한 배경들로 인해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가깝게 내려온 것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하반기 한국의 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등 가계부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가와 가계부채는 결국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식' '부동산'등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