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3.50%동결, 한국 미국 기준금리 역전 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는 금리동결을 단행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었던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당일 호재라는 시그널로 확인하고 한국증시는 약간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증시에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이나 호재가 맞을까요?

2023년 3월 1일 뉴스 최신기사의 제목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멈춘 후 원달러환율이 멈추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자금을 한국에서 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고려했을 때 너무 일찍 금리인상을 멈춘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차이

현재 지난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인한 한국 미국 금리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1.25%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금리과 미국금리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게 맞나? 지금 이미 한국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이 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한국은행에서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체 한국과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의 발생하면 어떤 현상의 발생하기에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추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거의 한국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되었을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99년 그리고 2005년 그리고 2018년 이렇게 3번이 기록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경제 사정이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999년~2001년 한국 미국 기준금리 역전 시 환율

 이 시기에 원달러 환율은 1100원에서 1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환율이 급등한 것은 아닙니다. 초반에는 환율이 크게 변동 없이 지속되고 심지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 경부터 환율이 갑자기 급등해서 순식간에 오르더니 1300원을 넘어갔습니다. 

•  2018년 ~ 2020년 한국 미국 기준금리 역전 시 환율

이 시기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 보면 2018년 초반에 환율이 조금 올랐다가 한동안 환율이 오르지 않고 6개월 넘게 안정이 되는 듯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시점에 2019년부터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환율이 1050원에서 1250원까지 올랐습니다.

• 2005~2007년 한국 미국 기준금리 역전 시 환율

이 시기에는 원달러환율이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는 앞에 2개의 기준금리 역전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약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가 서브프리임모기지 관련 금융위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90년대를 지나면서 꾸준히 증가해 2005년에는 8,0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전체 GDP의 약 6.4%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를 회복하는 방법은 달러를 낮춰서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는 인위적으로 달러 약세를 선택하였습니다.

* 경상수지 : 국가 간 기업이나 정부가 행한 모든 대외적인 결상거래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말합니다. (간단히 국가 간의 거래가 얼마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 이유:
1. 한국은행에서 2023년 2월 23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말했던 것이 기존에 한국 미국 금리역전이 3번 있었는데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달러약세 선택을 한 예가 있다고  함
2. 3번의 금리 역전 중에 2번은 환율이 올랐지만 1번은 오르지 않았다. 금리가 역전된다고 반드시 환율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한국 미국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태

금리 역전이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1. 환율급등 : 한미 금리역전은 환율 급등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1200원대로 떨어졌던 환율이 다시금 1300원을 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환율 방어를 위해 돈을 쏟아 넣으면 환율이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보유고가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외환시장 혼란: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보유 중인 외환보유고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시장 혼란: 주식시장의 좋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4. 수입물가 상승: 환율 급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수입품이 가격 상승을 초래합니다. 
5. 수출기업 수익 하락: 수입물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수출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을 해서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2차 가공을 주로 하는 수출기업들은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6. 대량해고 : 수출기업이 수익이 악화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량 실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국 미국 기준금리 역전 추이 및 위기상황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최근에 발표된 물가지수를 토대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3월에 있는 회의에서 한차례 베이비스텝(0.25%) 인상을 단행한다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1.50%로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3월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빅스텝(0.50%)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지속한다면 한국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대 2%까지도 예상됩니다. 

2023년 미국의 FOMC회의는 상반기에만 3월, 5월, 6월 3차례나 남았습니다. 결국 미국 기준금리는 5%를 넘어 5.5%까지 최고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이 최고 수준으로 벌어져 1.75% 이상  벌어진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6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고 또한 시장금리가 다시 크게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어떻게든 버티고 있던 일반 중산층마저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금리인상을 멈췄다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화하는 시장에 주목하면서 사전에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할 듯합니다. 우리 모두의 돈은 아무리 작은 돈도 너무 소중하니까요.